문재인 막말 부동산에 이어 입양문제까지 #문재인대통령 #문재인사과

 

 

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정책 실패에 또다시 사과하다.

투기 차단하면 될줄 알았다?

부동산 실패를 뒤늦게 인정하셨습니다.

 

인구 감소에도 61만 가구가 늘었지만

세대수 증가에서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문재인 제 19대 대한민국 대통령 각하께서는

지난 신년사에서 "매우 송구한 마음" 이라고 밝혔던데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투기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안정화에 성공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2019년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부동산 문제는 자신있다"

라고 하셨었거든요 ㅠㅠ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

이라고 자신있어 하셨던 분인데

불과 1년만에

최대 빈생 현안인

부동산 실패를 자인하셨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과거 정부보다 주택 공급을 늘려

투기만 잘 차단하면 충분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였지만

온갖 세금, 금융규제, 임대차법, 등으로

수요 억제의 일변도의 정책을 퍼부었지만

여전히 집값, 전셋값이 고공상승 하였고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은 무엇인가?

이유야 많다면 많을테고 적다면 적겠지만

1~2인 가구가 많이 증가하였고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유입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금리로 풍부해진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에 몰리는 상황에서

작년 한 해 인구 감소에도 무려 61만 가구가 늘었다"

"예전에 없었던 가구 수 증가로 그 연유는 더 분석해봐야 한다"

고 했습니다.

결국 집값은 공급과 수요인데 수요 예측에 실패한 것입니다.

 

2019년에는 2만가구 증가

2020년에는 18만가구 증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독립하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인구가 감소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체감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걸 알 수 있는게 먼저 학교 학생 수 입니다.

학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학생 수도 점점 줄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써

500명이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에는 100개의 집이 있는데

1집에 5명이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 언니 오빠 그리고 나

이렇게 5명의 식구가 살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들이 다 커서 

슬슬 독립하려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도 갈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마을에서 모두 거주한다고 해본다면

똑같은 500명이지만

이제는 집이 100개가 아닌

400개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인 가구가 늘어나서 집이 필요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문재인 대통령은

"때를 놓쳤다"

"저출산 상태가 오래됐고 젊은 층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젊은 층이 분가하는 추세에 맞춰 부동산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데

우리 정부의 공급 물량이 과거 정부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공급 면에서는 어느 정도 되리라 생각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정부가 내놓은 공급 대책은

#용적률상향 입니다.

용적률을 높여 서울의 저밀 주택지역의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 하고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한다는 개념입니다.

용적률이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며

연면적은 대지에 들어선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인데

쉽게 말해서

용적률이란 정해진 비율만큼 건물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은 높은 층을 쌓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혹시나 문제점은 없을까?

가장 걸리는 것이 "공공" 입니다.

이 공공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주민들은 건물이 좀 낮아도 되니

"공공" 이란 말을 빼주세요

라고들 이야기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줄여달라는 것인데요

공공이 주체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래미안, 자이, 아크로, 힐스테이트, 더샵, 등등의

대형건설사들이 참여를 잘 안합니다.

공공성을 내세워 분양가를 낮추면 좋지만

값이 싸다고 대형 건설사는 서로 밀고 미는 상황이 나오는데

이건 좀 배부른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초등학생들끼리

서로 어느집에 사느냐고 묻고

아빠 차가 뭐냐고 묻고

주공아파트 산다면 놀리고

빌라 산다고 해도 놀리고

이런 시대가 된 것이 마음이 참 아픕니다.

 

 

문재인 대통령 입양아 바꾸기 언급은 무엇?

세상에 마상에 입양을 했는데

입양아를 길러보다 맘에 안들면 바꾸라고?

홈쇼핑도 아니고 반품이 가능한가요?

"입양 취소, 교환 발언" 이 도마에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야당에서 공격을 당했습니다.

#정인이사건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라고 하죠

왜그랬냐고 하니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지적"

입양제도 개선방향을 언급하면서

"입양 부모도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

일정 기간 안에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아이와 맞지 않으면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입양을 활성화해 나가면서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문제가 되는건

#입양취소

#아동을바꾼다

이런 표현이 대통령으로써 하지 못할 말인듯 싶습니다.

 

야당측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교환이라니 무슨 정신나간 소리인가

입양이 무슨 홈쇼핑인가"

라고 거침없이 쏴붙였고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아동학대 거의 대부분이 입양 부모가 아니라

친부모가 저지른 것임을 몰라서 저러나"

라고 역시나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여당측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 말씀은 현재 입양 확정 전 양부모 동의 하에

관례적으로 활용되는

#사전위탁보호제도

등을 보완하자는 취지이며

무엇보다 아이의 해복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사전위탁보호제도 에 대한 

대통령 언급을 입양 특례법상 파양으로 오해하는데

아이를 파양시키자는 것이 전혀 아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입양에 관한 발언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 1월 4일에 아동학대 사건이 방송에 나왔을 때

"입양에 대한 관리 감독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라고 했지만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는 측에서는

"사건의 본질은 입야이 아닌 아동학대가 문제"

라며 지적질을 하였습니다.

 

나라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말씀하시는데 대들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