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인상이 역효과를 부른 공공일자리 부족 실업자 491만명 알바 인생

 

 

사실상 실업자 급증

실업자로 분류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인구가
올 상반기 말 491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이후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여건에서도
고용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의 단기 공공일자리 정책이
고용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최근 6년간
통계청의 취업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상반기 말에 
사실상 실업자 수는
491만6000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2015년 첫 집계 당시
363만4000명 이후 최대치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청에서 집계하는
공식 실업자는 아니지만

1. 잠재 취업가능자
2. 잠재 구직자
3.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
4. 일시 휴직자

등 일자리를 원하지만
사정상 취업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싶어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최근 5년간 국내 생산연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실업자가 늘어났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사실상 실업자는 약 140만명 폭증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15~2016년에
사실상 실업자는 12만4000명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21년 상반기 사이
140만6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사실상 실업자의 증가는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시행,
공공일자리 확충,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한국보다 먼저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한 일본은
실업률이 하락하고 사람이 부족해서
일자리가 남아도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매년 집계하는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부터 매년 10만명 안팎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내국인 5013만3000명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처음으로 16%를 넘어서면서
생산연령인구는 1년 사이에
20만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는 현상은
퇴직에 내몰리는 이들의 일자리와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서로 다른
일자리 미스매치 현상이 원인이라며
우리나라가 유독 노동시장
유연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상 실업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건 아닌지
조심스레 이야기를 해봅니다.

 

 

주36시간 미만 일하는 숨은 실업자 역대최대

최저임금과 주 52 시간제 부담에
기업들 고용규모 확 줄인게 문제고,

빈 강의실 소등, 철새 감시 등
정부는 공공일자리만 몰입하는게 문제고,

생산인구 5년간 56만명 급감하고
사실상 실업은 140만명 급증하니
인구 줄어도 취업난 역설이 웬말입니까?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주 3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현시대 젊은이들은 하루에도 서너 번씩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인턴 채용이나 기업 공채 소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인데요,
취업 준비 3년 차가 넘어섰지만
이들은 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해
3~6개월 단위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구가 줄어든다는데,
꽉 막힌 취업문은
왜 풀릴 기미가 안 보이는지
이상하다고 푸념합니다.

일자리 수요, 공급 미스매치가 심해지면서
인구가 줄어드는데도
실업자는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
시작된 경기 침체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혈세를 쏟아부어
단기 일자리만 양산한
복합적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2017~2020년 통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층(15~29세)
 - 인구 : 45만 2000명 감소
 - 사실상 실업자 : 18만명 증가

30대
 - 인구 : 46만 9000명 감소
 - 사실상 실업자 : 17만 9000명 증가

40대
 - 인구 : 38만 7000명 감소
 - 사실상 실업자 : 20만명 증가

상식적으로는 젊은 층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 여건이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는다면
취업문이 넓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셈이죠.


현 정부 출범 이전(2015~2016년)에는
청년층을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사실상 실업자가 감소했습니다.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2017년 3620만명에서
지난해 3575만명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 가운데 71.3%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70%대 붕괴도 머지않은 상황입니다.
생산연령인구는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로,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에도
실업자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로는
일자리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꼽힙니다.
사실상 실업 상태에 놓인 구직자들은
주 36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지만,
기업과 자영업자 등은
비용 증가로 고용을 되레 줄이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내년도 9160원으로
2690원 올라 상승률이 41.6%에 달합니다.

궁여지책으로 현 정부가 혈세를 들여
단기 시간제 일자리를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2017~2020년 기준
사실상 실업 유형 중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57만 6000명)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어 일시휴직자(42만 4000명),
잠재구직자(26만 8000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단기 아르바이트 등
실제 취업 시간이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더 많은 시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을 의미한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을 제외한
2017~2019년에도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23만8000명)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 수는
지난 6월을 기준으로 할 때
4년 전 대비 144만명 줄어든 반면,
주 17시간 미만(하루 3시간 내외) 취업자는
같은 기간 93만명가량 크게 늘었습니다.

또 세금을 내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는
같은 기간 15만1000개 감소했습니다.
대신 세금으로 만들어낸 공공 일자리는
76만8000개 급증했습니다.

철새 감시요원,
해양 쓰레기 수거 인력,
빈 강의실 소등 인력,
등이 대표적입니다.

정부가 매월 고용동향을 발표하며
일자리와 취업자 수가 늘고 있다며
홍보에 열을 올리지만
대부분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에 불과해
사실상 실업자만 양산하고 있는 셈이죠.

 

이 같은 상황은 자영업자 관련
고용동향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018년 12월 이후
30개월 연속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같은 기간 30개월 연속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통계 개선에 집착하기보다
실효성 있는 고용 정책을
펴야한다고 지적하는게 마땅하겠지요?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단기적으로 통계 개선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실질적인 고용 개선 효과는 미미하다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해
기업이 고용을 늘리게끔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기보다
규제 완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 여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