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코리아 AS 수리 갑질 논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 맥북) 미국기업 봐주기

 

공정위 이래 되니?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광고비, 수리비 떠넘기기 등의 갑질을 해온

애플코리아에게 면죄부를 주었답니다.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갑질 논란을 빚었던 애플코리아가

상생기금 1,000억원을 조정하는 조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피했습니다.

 

이폰 판매와 앱스토어 등을 운영하면서서

한국에서 매년 수조원의 매출을 내고 있는

애플에 대한 공정위의 처분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냐는 비판이 돌고 돕니다.

네이버 등의 막대한 과장금을 냈었던

국내 기업과는 다르게

자진 시정안을 통해 제재를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통신업계는 반신반의 하는 분위기 입니다.

애플이 개선의지를 밝혔습니다만,

10년 넘게 굳어진 관행이 과연

근본적으로 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애플이 잘못한 것은?

애플이 그동안 10년 넘게

국내 이통사들로부터 광고는 물론

단말기 수리비용과 지원금에 대해

너무 과다하게 받았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종 확정한

애플의 동의 의결안에는

기존의 거래관행을 바꾸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눈 여겨볼만한 점은

보증수리촉진비를 더 이상 전가하지 않고

애플 측에서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가능하다는

조항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보증수리촉진비는 보증수리가 이루어지는

기기 1대 당 4만원씩

애플이 이통사들에게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싸지요?

수수료가 저렇게 비싸다는 겁니다.

단말기 수리관련해서

이통사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구조라

당연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앞으로의 애플 행보는?

애플의 광고기금 협의방안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애플은 광고기금 적용 대상을 축소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어 놓고

이통사들과 투명하게 협의하겠다고 하니다.

다만,

실제 협상에서 애플의 목소리는 계속 클 것이고

분명 기준도 애플이 유리하게 가져 갈 것입니다.

우선

애플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는거니까

이켜볼 수 밖게 없습니다.

 

애플은 앞으로 3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행감시인을 선정하고

반기별로 이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애플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일 200만원이라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혹은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잘 지켜봐야 합니다.

 

 

#동의의결이란?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서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

 

 

애플의 공식 입장

애플은 한국에서 오랫돈안 사업운영을 해왔고

애플의 투자와 혁신이

한국에서 32만 5천개 이상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한국 경제성장에 공한하고 있는 점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의결 최종 승인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 기존 투자를 확대하고 가속화 하는 한편

새로운 투자를 통해

국내 공급 및 제조업체, 

중소기업 창업자 및 교육 부문에

더 크기 게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LG가 핸드폰 사업을 접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삼성과 애플만이 남게 되는것이죠.

앞으로 어찌 될런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LG폰이 좋아 계속 LG만 사용하는데

LG휴대전화 사업본부를 없앤다는건 

저로써는 굉장히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