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부동산 대책 신규주택 공급물량 정책 LH주도 재건축 시행 문재인 부동산 정책

 

2.4 주택공급대책

정부가 공기업이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통해

서울에 32만 2천가구,

전국에 83만 6천 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신규주택 용지를 2025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월 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금 확대방안

을 발표해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공주도로 집을 짓겠다.

는 뜻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주택공급 속도를 올리겠는 것입니다.

 

어찌 하냐면?

이름하여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구체적으로는

재개발과 재건축이 있구요

이 외에도 정비사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개발사업이 있다고 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결과적으로는

33만 2천 가구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공공주도 재건축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면제하고

년 실거주 의무도 배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며

민간 주도사업에 비해

10~30% 수익이 높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가 주택을 선호하는 시대라

임대도 하고 분양도 할 계획이라 합니다.

70% 정도는 공공분양

30% 정도는 공공임대

공급 계획이랍니다.

 

청약제도는

기존 15% 에서 50%로 확대하고

일반공급분의 30%는 추첨제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또 걱정되는 점은

그동안 LH와 SH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공동 시행자로는 종종 일을 했지만,

단독 시행자로는 처음입니다.

 

하지 말라고 각종 규제로 묶어놓더니

이제는 하라고 하며 밀어주고 있는데

잘 하는지 못하는지도 모르는

처음해보는 시행사를 밀어주는게

어쩌면 뭔가 헤쳐먹지 않을까

무슨 비리를 저지르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