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노엘] [시무 28조] 나라를 다스리는 정책 28가지

안녕하세요, 제이노엘입니다.

고려를 다스리는 정책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할까요?

최승로(崔承老)

- 927~989년

- 고려 초기의 문신이자 학자.

- 왕명을 받고 시무 28조를 올려 고려 왕조의 기초를 다지는 데 기여함

왕위에 오른 성종은 신하들에게 나라를 다스릴 좋은 생각을 써내라고 했습니다.

이때 많은 신하들이 의견을 냈는데,

그중 유학자였던 최승로는 올바른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임금 스스로 모범을 보이고,

백성들을 위해 바른 정치를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유교 정치 사상에 바탕을 둔 개혁안, 시무 28조를 임금에게 올렸지요.

시무 28조의 뜻은 지금 해야 할 일 28가지라는 뜻인데, 현재 22개 조만 전해지고 있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무 28조〉

• 관리의 의복과 백성의 의복을 달리해야 한다.

•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간의 도리는 중국의 것을 따른다.

• 국가의 큰 행사(연등회, 팔관회)는 백성의 부담이 크므로 삼간다.

• 불교보다는 유교에 따라 통치한다.

• 왕은 교만하지 말고, 아랫사람을 공손히 대한다.

• 관리를 공정히 선발한다.

• 양인과 천인의 구별을 뚜렷이 해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모욕하지 못하게 한다.

이 건의안을 작성한 최승로가 바라는 사회는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 질서가 확립되고,

왕을 존중하되 왕이라 하더라도 신하의 권리를 함부로 침범하지 않는 사회였습니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채택하고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했지요.

참고로, 고려와 조선에 모두 성종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두 왕은 모두 나라의 제도를 정비한 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상평창’은 풍년이 들어 곡식 값이 떨어지면 곡식을 사두었다가 흉년에 곡식 값이 오르면 곡식을 풀어 가격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의창’은 보릿고개 때 나라에서 곡식을 빌려 주었다가 추수 후에 돌려받는 제도였지요.

‘대비원’은 가난한 환자를 치료해 주는 의료 기관이었고, ‘제위보’에서는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중앙 정치 제도

성종은 중앙 정치 기구를 정비하면서 당나라의 3성 6부제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당나라보다 영토도 작고 인구도 적은 나라라는 실정을 고려하여 실제로는 2성 6부제로 운영했지요.

중서문하성은 국정 전반을 관장하고 정책을 결정·의논하는 기관입니다.

상서성은 그 아래에 6개의 부를 두고 실제 정책을 진행해 나가는 곳이지요.

이밖에도 왕의 비서 기관인 중추원, 관리들의 잘못을 감시하는 어사대, 회계를 맡은 삼사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국방 문제와 같이 대외적으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는 도병마사와 대내적인 문제를 처리하는 식목도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방 행정 제도

고려는 중앙에서 임명한 관리를 지방에 파견하여 백성을 다스린 사회였습니다.

옛날에는 호족들이 지방의 지배자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호족을 누르고 왕이 보낸 관리가 지방을 다스리게 되었죠.

대신 지방의 호족들은 향리가 되어 지방관을 도왔지요.

무엇보다 지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을 5도와 양계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물자가 많이 모이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는 12개의 목을 설치했죠.

이밖에도 뒤떨어진 지역을 개발하고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향, 부곡, 소라고 불리는 특수 행정 구역을 설치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농업과 수공업에 종사하면서 차별 대우를 받았다고 합니다.

군사 제도

고려는 중앙군으로 2군 6위를 두어 왕궁과 개경을 지키도록 하고, 지방에는 주현군을 두어 치안 업무와 잡역을 맡도록 했습니다.

교육 제도

나라를 이끌 관료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개경에는 국립 대학 격인 국자감5)이 생겼고, 지방에는 향교를 세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