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9160원

 

 

내년 최저임금 9160원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코로나19의 4차 대확산이 본격화하고 있는 시점에
1.8%인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보다
2.8배 높은 수준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 가중은 물론이고
이로 인한 고용 축소가 우려되고 있어
굉장히 아쉬움의 연속입니다.
도대체 왜 이리 계속 최저임금을 올릴까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내년도 최저임금안 9160원이
이르면 이번주에 고시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를 포함해서
월 209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191만4440원이고
올해보다 9만1960원 오르게 된겁니다.

노동계는
문재인정부가 시급 1만원 공약을 어겼다며
반발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한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시급 1만1003원입니다.

이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인 4.0%를 1%포인트 웃돌고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보다 2.8배 높은 인상폭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은 현 정부 들어
2017년 16.4%
2018년 10.9%
2019년 2.9%
2020년 1.5%
처음 2년간 급격히 인상됐으나
후반 2년은 코로나 여파로 서서히 인상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5.1%에 대해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4.0%와 1.8%를 더하고
취업자 증가율 전망치 0.7%를 빼서 도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는
올해 들어 경제가 수치상으로 상당히 회복되는 기미가 보였고
글로벌 상황을 봐도 코로나19에서 벗어나
정상 사회로 복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판단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부하는자 누구인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코로나19 와중에 불확실한
내년 경기 회복을 이유로
막대한 인건비 부담을 전가시킴으로써
줄폐업과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폐업에 이르고,
이는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소득주도성장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이념의 틀에 갇혀 임기 막판까지 무리수를 뒀습니다.
재계에서는 급격한 비용 상승으로
단순노무직 일자리가 대폭 줄어들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문재인정부 출범 직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내년도 9160원으로 2690원 올라
상승률이 41.6%나 됩니다.
최저임금 상승금액을 놓고 보면
과거 
이명박정부 5년간 최저임금은 1090원 올랐고,
박근혜정부 4년간 최저임금은 1610원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속도는?

노동계는
문재인정부가 촛불정신인
시급 1만원 공약을 저버렸다며 반발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만원 아래로 임금 인상 속도를 조절했다고 밝혔으나
고용주 입장에서 임금 상승액 폭은
문재인정부 들어서 훨씬 컸다고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연간 최저임금 상승액은
연평균 402.5원이고,
문재인정부에선 매년 538원씩 올렸습니다.

두 정부의 실제 경제 상황을 감안해도 차이가 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박근혜정부 4년과 문재인정부 5년 동안의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을
(GDP·2021년은 한국은행 예상치인 4.0% 기준)

비교한 결과 두 정부 인상률의 차이는
박근혜정부 때 4.4%포인트,
문재인정부 때 4.9%포인트
 각각 나타나 문재인정부가 더 높았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속도는
각국과 비교하면 과속 양상이 더욱 뚜렷합니다.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지요.

 

 

다른나라는?

2019년 기준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62.6%로
주요 4개국에 비해 최대 31%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5년간 한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연평균 상승률도
9.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아래로
영국(5.6%)
일본(2.8%)
독일(2.0%)
미국(0.0%)
순입니다.
기업들의 고용 부담도 주요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0년간(2010~2020년) 제조업 기준
한국의 시간당 임금 연평균 상승률은 3.4%로
위 4개국 평균인 1.6%의 2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이런 임금 부담 상승으로 경영계와 소상공인들은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 업종별
또는 지역별 차등화 도입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도
제대로 토론 한번 못 해본 채 부결됐습니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라고명시하고 있음에도
철저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자 제조는 노동생산성지수가 162.2인 반면
목재 제조는 85.9에 불과하고,
서비스업종에서도 컴퓨터는 137.9,
스포츠 및 오락은 79.2로 극과 극을 보여줍니다.
현재 최저임금 체제는
생산성에 따른 임금격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에선 지역별 차등을 두고 있는 국가도 많습니다.
지역별로 물가 수준이 다른 현실을 감안한 것입니다.
이웃 나라 일본은 지역 노동자의 생계비와
임금, 사업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4개 권역으로 구분된 지역별 최저임금을 기초로
업종별 차등화도 함께 도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최저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 주별로
연방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결정할 수 있게 합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임기 막판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결국 '을'의 일자리만 대폭 사라질 것이란
안타까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고용지표를 자체 분석한 결과
내년도 최저임금이 9000원대로 올라갈 경우
일자리 13만4000개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미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임금이 오른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면
기업 입장에서 인력 감축
또는 자동화 및 무인화 외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정부가 이달 1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규모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기로 한 주 52시간제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까지 고려한다면
기업에 가중되는 비용 인상 등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지난 4년 동안 경제성장률은 2% 중후반,
물가상승률은 1.1% 정도 상승했는데
최저임금은 산술적으로 42%가 올랐다며
이는 굉장한 과속이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을 안겼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팀장은 최저임금이 5% 상승할 시
최대 10만여 명의 일자리 감소가 우려되는데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을 감안하면
감소폭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