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13% 인상되나?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두고
합의에 근접했고
몇 주 뒤에는 협상 타결되며
서로 싸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당연한거죠.
미군이 멀리 12시간 비행기타고
지구 반대편의 조그만 나라
아직도 휴전상태, 즉 전쟁중인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는데
당연히 한국에서 돈 내야죠.
만약 미군이 없으면
김정은이 미사일 더 많이 주겠죠.
그런데 트럼프는 너무 욕심이 많고
돈을 좋아하는 장사꾼 출신이라
협의를 미루고 미뤄
본인이 원하는 액수만큼
배팅해주길 기다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든은 좀 신사다운 남자입니다.
우리로써는 잘된 일입니다.
바이든은 트럼프가 똥싼
외교 복원에 힘을 쏟고 있으며
한국 정부 방위비 협상카드였던
13% 인상안을
미국 정부가 수용하려 하는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13% 인상이 어마어마하게 느껴지죠?
액수로는 1조 389억원정도 입니다.
굉장히 큰돈입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다 나쁜놈들 아냐?
하지만 저 돈 전부가
미군들 먹여주고 재워주는게 아니라
1. 한국 국방예산의 의무적인 확대
2. 한국 특정 군사장비 구매비용
3. 협정기간이 3년 또는 5년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 혹은 천만다행(?) 입니다.
나라지키는 군인들 월급 많이 주고 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주고 있고
군인들 복지 시설도 늘고 있고
그런데 돈 쓰는 것입니다.
만약 같은 돈으로 협상을 한다고 하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다른점은
똑같은 1.5조원이든 2조원이든
트럼프는 1년 계약
바이든은 3년계약 (또는 5년계약)
이런 차이도 있습니다.
우리로써는 장기계약이 나으니까요.
장기계약 혜택도 주듯이 말이죠.
바이든은 대선 후보 시절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대폭 증액 압박을
<갈취> <횡령> 등으로 규정하고
높은 강도로 심하게 비판했습니다.
엄첨 씹어댔으니까요.
그러니 바이든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고
원만하게 타협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 (소크라)테스형~
아 (트)럼프형~
아 (바)이든형~
아 (문)재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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